기사제목 이란 핵합의 운명 내일 판가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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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란 핵합의 운명 내일 판가름

기사입력 2018.05.08 10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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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로이터=연합뉴스

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(JCPOA·포괄적 공동행동계획) 파기 여부가 8일(현지시간) 판가름 난다.

이란 핵합의 파기 여부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,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 등 만만찮은 경제적 파장도 불러올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.

이란 핵합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, 영국, 프랑스, 독일, 러시아,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,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이 합의는 이란에 대해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15년간 생산하지 않고, 농축 우라늄을 10t에서 300㎏으로 축소하며, 1만9천개인 원심분리기를 10년 동안 6천104개로 유지하게 했다.

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 합의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, 10~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파기를 공언해왔다. 또한 "이란이 수차례 협정을 위반했다"고 주장했다.

우리 정부는 외교부·산업부·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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